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각종 공공기관 평가 및 심의위원을 담당하는 최재욱 변호사님을 노무 / 법률 특강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창업의 종류도 다양하고 법인, 개인 등 사업의 목적에 따라 형태도 다양하죠. 이런 법안에 대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더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경우도 많기에 위반 사항이나 자신의 사업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창업 시 노무와 법률 관련 주요 고려사항:
노무 관련:
- 근로계약서 작성: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명확한 계약서 작성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적절한 휴식 보장
- 최저임금 준수: 현행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법률 관련:
- 사업자등록: 적절한 사업자 유형 선택 및 등록
- 인허가 확인: 업종별 필요한 인허가 사항 확인 및 취득
-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브랜드, 제품, 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처, 협력사와의 계약 시 법률 전문가 검토
창업 초기부터 노무와 법률 관련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조건이나, 동업 관계의 창업을 준비하는 등 예비 창업자마다 다른 시작점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요구사항과 개념들이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 그것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였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 시 가장 고려해야 하고 사업 유지에도 크게 관여되는 것이 ‘노무’입니다. 강사님께서 근로기준법과 임금, 그리고 사업 규모와 근로자 인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 사업 등 주식을 이용한 기업 운영도 많이 늘고 있는데, 사업 성장을 고려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스톡옵션’에 대한 설명도 유익했다고 생각됩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형태의 보상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직원 동기부여: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이익을 연결시켜 직원들의 업무 동기를 높입니다.
- 인재 유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현금 유동성: 초기 스타트업이 현금 대신 미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톡옵션은 특히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그러나 세금 및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법과 관련된 용어가 많아 이해가 어려웠으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예시로 풀어 이해가 더해졌고, 사업의 확장을 그려보며 투자를 받고 주주를 세우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 사업들이지만 현실 앞에선 작아지기 마련이죠. 앞서 갖추어야 할 체계를 다지고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며 필요한 것들을 찾아 창업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